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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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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제 개념

학습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는 국민 각자가 학습한 결과를 평생학습 계좌에 등록하여 개인별 평생학습 경력을 누적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소극적 의미의 학습계좌제는 성인에 국한시켜 성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자신의 고유 평생학습계좌에 자신이 학습한 모든 종류의 공식, 비공식 학습 경험 중에서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험을 수록하게 하여 누적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를, 학점이나 학위 또는 취업이나 승진 등 사회직업 경력 전형, 관리 자료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적극적 의미의 학습계좌제는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켜 국민의 학습경력을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 까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습계좌제 도입 배경

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학습과 교육이 학교교육 이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의 다종 다양한 학습결과를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개별 국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학습계좌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영국에서 개인학습 계좌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도입 단계에 있는 제도이다.

학습계좌제 특징

평생교육경력 관리시스템으로서의 학습계좌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이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인정 등을 통하여 개인의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도모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주고, 무상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에 걸친 학습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교육경력을 일생에 걸쳐 관리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교유과 통일시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일생에 걸쳐 학습 할 수 있는 유인가를 받음으로써 평생에 걸친 학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외적 여건의 구비에 도움을 받게 된다.

학습계좌제를 시행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교육경력을 관리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나 단위 노동시장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인적자원 교육경력 관리를 국가 정보전산망에 연계시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며, 양질의 인적 자원을 양성,유동,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